RE:출산휴가에서의 연차수당과 육아휴직에서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부와 법원은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고, 연차휴가 일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산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과 기간을 가지고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2]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의한 육아휴직(이하 양자를 가리켜 ‘쟁의행위등’이라 한다)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쟁의행위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제4조 , 제81조 제5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이를 두고 근로자가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안녕하세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년을 근무한 직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출산을 위해 휴가를 갔습니다.

12월 연말에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이 직원의 연차갯수및 수당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여성직원이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년초에 6개월하고 나서 복귀하여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