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가 회사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관리자 |
2017년 05월 19일 17시 05분 |
조회 10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문의자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월급에서는 사업소득세가 공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있는지,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실 등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자님이 회사의 규정, 지침, 방침 등을 따르게 되어 있고,
업무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신고도 점검때문에 잠깐 가입되었다고 금방 상실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의 협력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협력팀은 팀장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한적은 없고 임금은 통장으로 입금될뿐
명세서는 없습니다.
얼마전 무슨 점검때 회사직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해서 4대보험 신고를 했다가
점검이 끝나고 나서 3일뒤에 4대보험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월급을 정할때 이야기한 금액보다 5-10%가 적게 입급됩니다.
팀장한테 물어보니 사업소득은 원래 많이 공제한다고 해요.
무슨 애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회사의 직원인가요?
직원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한테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건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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