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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6분 |
조회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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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체크 사항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20~49 |
| 고용형태 | 정규직 |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참으로 안터깝습니다.
2. 민법 상 성인의 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이 아닌 상태에서 사회적 공서양식에 반하지 않는 계약은 모두 유효합니다.
노동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은 특별히 보호되나, 위와 같은 비본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계약 서명일 수 는 있으나, 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귀하께서 사기 및 강박에 이른 상태에서 서명을 하였다 보기는 어려워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4. 다만, 서명하신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못미치는 근로조건이라면 이는 즉작적으로 무효이며,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받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몇일이 지나서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저의 급여나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와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강요하기에 어쩔수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저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부분과 실제의 부분이 달라졌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하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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