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15년 05월 14일 15시 56분 | 조회 7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근로분이나 토요일근로에 대한 분, 그리고 근로자의날에 대한 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무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외의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체불임금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1항과 2항의 부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외근로, 토요일근로, 근로자의 날 등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근로시간한도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마땅히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3항과 같이 약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문서로써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대해 수년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통보에 회사가 승인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지켜져 왔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합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존 확보한 권리 및 시행된 권리에 대한 우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의 근로자의 날, 토요일의 근로시간면제분에 대한 금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노동부에서는 법리적 기준으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전임시간으로 초기에는 월3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타임오프의 시행이후에는 년간 6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업무는 수도권의 병원 및 사업장, 대학연구실 등에 의료용 가스 및 특수가스등을 납품하는 일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출근하여 6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스를 납품하기 위해 거래처를 돌면서 점심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합니다. 5시부터 630분까지 1시간30분을 매일 의무적인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무를 쉴 수가 없어서 한 두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8시부터 6시간30분 동안을 근무하고 오후 330분에 업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회사에 일정과 시간을 통보하고 양해하에 전임시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월간 3일을 전임으로 협약하였기에 평일에 하루 전임을 통보하게 되면, 전임자가 하루 근무하면 받게 될 임금(8시간 근무+1시간 30분 연장근로)을 지급해왔습니다.

또 토요일의 경우에도 전임을 통보하게 되면 6시간30분에 해당하는 특근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51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행사가 있어서 전임을 통보하면 회사는 임금으로 8시간근무분+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분을 지급해 왔습니다.

51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했기에 노동조합 간부의 전임을 통보하면 평일에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으로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일하면서 당연히 받게 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임오프가 도입된 지금은 연간 600시간의 한도안에서 8시간이나 4시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1일 노동조합의 전임시간 통보후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1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서 전임대상일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51일에 전임을 하지 않았다면, 그 노동조합 간부는 당연히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유급휴일이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에도 무급휴일이므로 전임대상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토요일 역시도 노동조합의 전임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일을 해야하고 15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지금껏 노동조합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받아왔던 권리에 대한 파기이며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의 체결,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여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경영악화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 5.1일 전임사용에 대하여, 그리고 토요일의 전임사용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금품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281개(3/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1 [기타] 체당금을 신청할때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531 2015.08.05 16:25
240 답글 [기타] RE:체당금을 신청할때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843 2015.08.05 16:43
239 [임금/퇴직금] 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875 2015.08.05 16:22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956 2015.08.05 16:39
237 [기타] 장애인 심부름센터 호봉제의 적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관리자 600 2015.08.05 16:17
236 답글 [기타] RE:장애인 심부름센터 호봉제의 적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관리자 677 2015.08.05 16:32
235 [임금/퇴직금] 24시간 3교대 요양원에서 근무할때5.1절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자 867 2015.07.02 17:58
234 답글 [임금/퇴직금] RE:24시간 3교대 요양원에서 근무할때5.1절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자 907 2015.07.06 11:50
233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553 2015.06.27 11:04
232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584 2015.06.29 14:19
231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2년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071 2015.05.27 09:52
230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으로 2년8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641 2015.05.27 10:19
229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656 2015.05.19 16:51
228 답글 [해고/징계] RE: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743 2015.05.20 10:03
227 [임금/퇴직금]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관리자 731 2015.05.19 16:45
226 답글 [임금/퇴직금] RE: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왔습니다. 관리자 715 2015.05.20 10:00
22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578 2015.05.14 15:54
>>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문의입니다. 관리자 746 2015.05.14 15:56
223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832 2015.04.18 11:07
222 답글 [산업재해] RE:건설현장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631 2015.04.2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