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5년 08월 05일 16시 39분 | 조회 9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실제 사업이 폐업 혹은 폐업과정에 있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최종 3개월치 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체당금의 경우 파산법등에 의거한 재판상 도산이 있었을 경우 법원의 결정서, 이러한 내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요청하게 되며, 노동부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3. 귀하가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에 퇴직하셨다면, 사실상 도산인정 이후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며, 체당금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노동부가 판단하게 되면 이후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공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4대보험을 관할하는 각 공단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면 사업주 재산에 대해 별도의 압류조치 등을 통해 체납된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원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힘겹게 버텨왔는데 이달말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은 임금체불은 없었는데,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은 지급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병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나서,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하면 강제할수있을까요?

경찰에 횡령이나 사기로 고발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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