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지급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26일 17시 00분 | 조회 86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 등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에서 "퇴직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토록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평상시에 비해 73% 이상 임금이 상승되었던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2교대 근무제로 변경되었고, 사실상 2교대 근무제의 경우 근로시간이 3교대에 비해 증가하게 되므로 시간외수당 등 임금이 증가하게 되며, 이 때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 지청에 퇴직금 등에 관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내의 버스회사에 20년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1000여명의 기사가 근무했으나, 제가 퇴사하기 6개월전부터 구조조정 등으로 300여명이 넘게 퇴사했습니다.

기사가 줄게 되면서 저는 2교대 근무를 하다가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월5일,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법률적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날짜는 언제까지인가요?


2. 회사는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예전 6개월전의 급여와 최근의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사가 줄게 되면서 저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연속근무를 한것이지, 퇴직금을 높이려고 근무를 자원한게 아닙니다.

6개월전 근무일수는 13일만근이었으나, 최근 3개월의 만근일수는 18-20일정도입니다.

저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속근무를 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이전과 달리 높다면 이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옳은가요?

저의 평균임금 산정은 무엇이 올바른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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