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 사업주가 도산했을때 임금채권의 보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말함)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6호서식).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말함)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