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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금체불로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0일 09시 25분 |
조회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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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체크 사항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5~19 |
| 고용형태 | 정규직 |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자가 사업장 내에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항의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지는 엄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항의행위가 곧바로 업무방해가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죄와 업무방해죄가 상호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위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겠습니다.
.........................................................................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지못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전화도 받지않고, 월급도 주지 않아서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못들어오게 합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사장은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업무방해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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