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상처리를 했는데 임금을 70%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100%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산재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휴업급여의 지급률을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자에게 발생된 노동력 상실률, 재해경위 등에 따른 과실률 등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급여 70% 외 나머지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끄럽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가공하는 업체라서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부딪쳐서 갈비뼈가 2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저는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줄지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간부가 와서 공상으로 처리해주고 치료비니 입원비는 모두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산재로 처리해도 임금의 70%밖에 지급을 안하니까 회사에서도 산재처리에서 지급되는 70%의 급여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왜 산재로 하지 않냐고 하니까 너무 사고가 많아서 산재처리하면 보험료도 오르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을수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공상으로 하고 70%만 지급하는것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