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관리자 | 2013년 01월 30일 09시 57분 | 조회 3661

인쇄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를 통해 질문과 같은 벌금 징수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출근시간 변경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중소기업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9시30분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날 부터 점점 시간을 당기더니

9시10분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늦으면 10분에 1,000원이나 5,000원이나 벌금을 징수합니다.

이것도 부서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사용주가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그리고 지각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나요?

수정 답변 삭제 목록으로

2,420개(111/121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0	[근로시간/휴일/휴가] RE: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관리자	2606	2014.01.27 10:15
219	[기타] 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식당노동자	2130	2014.01.25 10:23
218	[기타] RE: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관리자	2195	2014.01.27 10:05
2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의류매장	2231	2014.01.25 10:20
216	[임금/퇴직금] RE: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관리자	2195	2014.01.27 10:00
215	[기타]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단일김포	2203	2014.01.24 15:46
214	[기타] RE: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관리자	2277	2014.01.27 09:55
21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2199	2014.01.24 15:41
212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383	2014.01.27 09:46
211	[임금/퇴직금]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정재성	2029	2014.01.08 09:53
210	[임금/퇴직금] RE: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관리자	2541	2014.01.08 12:28
209	[근로시간/휴일/휴가] 주휴수당과 대체휴일	주휴수당	2478	2014.01.07 17:02
208	[근로시간/휴일/휴가] RE:주휴수당과 대체휴일	주휴수당	3114	2014.01.08 10:58
207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단00	2215	2014.01.03 10:46
206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관리자	3616	2014.01.06 10:31
205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2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지00	2538	2014.01.02 17:35
204	[임금/퇴직금] RE:노동법에 2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관리자	4984	2014.01.06 10:22
203	[해고/징계] 아파서 병가를 2달 냈는데, 중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청소노동자	2282	2014.01.02 17:14
202	[해고/징계] RE:아파서 병가를 2달 냈는데, 중간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4011	2014.01.06 10:18
201	[해고/징계] 재입사하여 2일을 근무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조00	2278	2014.01.02 17:03

글쓰기

처음목록 새로고침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