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원강사의 지위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글에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및 업무 보고, 당직제 등의 사항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증빙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구요.

최근에는 학원강사에 대해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를 다투워 볼 생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90일) 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세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입사했다가 5월23일에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학원에 강사로 입사할 때 강사임금은 기본급에 학생수를 더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사한지 4개월째 '강의 위탁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지시사항이 들어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등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수업시간이 오후 1:30이라서 그 이전에 출근해야 하고, 학원에서 정한 수업시간(1일 4-5시간)을

수업을 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또한 매주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매주 기획회의도 진행하며 복장에 있어서도 통제를 받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 개인사업자이기에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강사지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서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까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