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주휴시간에 대해 질의주셨으나, 기본 요건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주휴수당 지급 시간 (주휴시간)

하루 소정근무시간이 고정적이라면, 하루 소정근무시간이 주휴수당 지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은 그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근무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시간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실질이 근무시간 :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던 경우 실질이 근무시간 -> 주휴시간에 포함

- 실질이 휴게시간 : 사업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휴게시간 전체를 휴게장소, 휴게방법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쉬고 복귀시간에만 복귀하면 되었던 경우 실질이 휴게시간 -> 주휴시간에 포함 안함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