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서울시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뀐다

관리자 | 2019.03.26 09:43 | 조회 792

서울시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꾼다

조례안 79건·규칙안 4건 내달 공포

입력 : 2019-03-25 21:58

                
                     서울시가 조례·규칙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 또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7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11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되면서 53개 조례에 등장하는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으로 바뀐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사용자 중심의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행위 주체인 노동자를 강조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동민생정책관을 도입하고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조직과 정책 명칭에서도 ‘노동’을 강조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명칭도 ‘노동복지시설’로 바뀌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근거도 생겼다. 마스크 1개 당 가격은 602원으로 연간 1인당 3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에는 맹견이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 장소도 규정됐다. 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장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해 역세권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효력을 인정해 관련 규정 완화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9179&code=11131400&cp=du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11/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 [서울신문]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사진 관리자 1016 2019.05.07 09:06
44 [KBS NEWS]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 사진 관리자 1444 2019.05.02 09:50
43 [서울신문]10대도 온전한 노동자, 권리로 배우는 노동교육 제도화 급선무 사진 관리자 1277 2019.05.02 09:45
42 [서울신문]최정임금 등 축소/수정:노동19개 과정 중 완료, 추진 5개뿐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65 2019.04.29 15:47
41 [매일노동뉴스]노동은 사물인가 인격인가 사진 관리자 970 2019.04.29 15:37
40 [한국일보]1시간 휴식? 어린집 교사들엔 '그림의 떡' 사진 관리자 1277 2019.04.23 10:13
39 [서울신문]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사진 관리자 1179 2019.04.22 09:31
38 [서울신문]10대 노동 이포트 사진 관리자 1507 2019.04.22 09:17
37 [매일노동뉴스] 퀵서비스 기사 산재 급증 현실로, 안전망 허술 사진 관리자 1220 2019.04.19 14:24
36 [KBS NEWS] 비정규직, 20년간 바뀐 건 더 벌어진 임금 사진 관리자 1247 2019.04.18 10:12
35 [매일노동뉴스]최저임금 올라도 실질임금은 안 오른다? 사진 관리자 1296 2019.04.16 09:46
34 [한겨레] 30년 전 '파업전야'가 보여준 노동현실 관리자 1291 2019.04.15 10:01
33 [경향신문]강원도 산불 진화 '주역' 산림청 특수진화대 _ 실상은 일당 사진 관리자 1471 2019.04.08 10:29
32 [시사포커스]대기업, '기업 오너 갑질' 물의 중견 및 중소보다 높아 사진 관리자 869 2019.04.08 10:24
31 [매일노동뉴스]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관리자 1108 2019.04.08 10:15
30 [매일 노동 뉴스] 10곳 중 3곳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더 많이 사용 사진 관리자 1129 2019.04.01 09:52
>> [국민일보]서울시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뀐다 관리자 793 2019.03.26 09:43
28 [매일노동뉴스]특수고용노동자 최대 221만명, 새로운 유형 55만명 사진 관리자 1125 2019.03.25 09:34
27 [매일노동뉴스] 플랫폼 업계 뒤틀린 이익구조, 노동자들 '노동권 블랙홀' 사진 관리자 1222 2019.03.22 10:02
26 [매일노동뉴스] 연이은 백혈병 산재인정에 전기원 노동자들 사진 관리자 1067 2019.03.22 09:59